[내외신문=인천연합]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실천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정개특위가 운영 마감 시한을 불과 20일도 못 남긴 시점에서 지방자치를 위축ㆍ고사시키려는 여러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통령과 국회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 국민에게 약속했고 또한 국민의 대다수가 희망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하루속히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새 정부는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등을 약속하며 선택됐지만 이 약속을 실행하기는커녕 청와대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해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주장하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당공천을 유지하고 싶은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개혁의 일환인 기초지방선거에서의 공천폐지 공약마저 후퇴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높아질 것이라고 꼬짚었다.

이날 협의회는 대통령은 ▲ 국민과의 약속”인 기초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를 즉각 이행할 것 ▲국회 및 각 정당은 공천제 폐지를 위한 법적ㆍ정치적 작업을 훼방ㆍ지연시키지 말고 즉각 추진할 것 ▲국세편중, 사회복지비 지방 전가 등으로 왜곡·심화된 지방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분권을 적극 실시할 것 등 3개안의 이행을 주장했다.

 

[인천신문=유승희 기자]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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