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경찰청이 ‘스마트모바일 치안’, ‘모바일신고처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 명목으로 연간 17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며 4만여대가 넘는 스마트폰을 도입, 운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안조치 등으로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사와 약정된 통화량 및 데이터 등을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예산 낭비에 통신사만 배불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실에서는 스마트치안 모바일 장비 운영 명목으로 올해 휴대용 단말기(조회기) 22,182대, 업무용 휴대폰 11,262대 등 총 31,823대의 스마트폰을 일선경찰들에게 지급하거나 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수사국과 교통국에서도 외근자의 수요를 감안해 외근업무용 휴대폰을 5,615대, 1,347대 지급하고 있다.

또, 112신고 등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안전과에서도 이동 중에 112신고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바일신고처리시스템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도입하고 있는데, 올해 3,775대를 도입했고, 내년에 추가로 550개를 도입할 예정이다.

생활안전과에는 이미 정보화장비담당관실에서 보급한 9,000대의 휴대용 단말기가 있지만 사양이 낮아 112 신고처리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가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기존의 9,000대는 업무용 휴대폰으로 전환해서 타 기능에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들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스마트폰은 모두 44,731대이며, 이와 관련된 공공요금 예산은 내년에만 171억 4,000만원이고, 기기값을 포함하면 177억 9,9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인력이 10만 2천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40%의 경찰들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는 꼴이 된다.

문제는 예산 대비 효율이다. 휴대용 단말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용 휴대폰은 모두 31,500원에서 32,000원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고, 휴대용 단말기의 경우 22,000원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00분 무료통화에 150분 망내통화, 문자 50건, 데이터 500MB등이 적용돼 있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모두 개인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 업무용 휴대폰을 소지할 경우 2개의 휴대폰을 소지하게 돼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안문제로 지급된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무료통화분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이 요금을 부담하게 돼 아예 업무용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약정요금으로 지출되는 연간 170억원이 넘는 공공요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또 업무용 휴대폰을 본청의 경우 경정이상, 지방의 경우 경감 이상, 직책이 있는 경우 경위 파출소장 등에게 지급하게 되면서 내근직에게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폰 지급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남춘 의원은 “외근업무가 많은 경찰업무의 특성상 스마트폰의 지급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적정수준을 넘는 지급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경찰청은 스마트폰 지급의 적정수준과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요금의 형태가 아닌, 활동비 형태로 전환해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담당기능	휴대용 단말기	업무용 휴대폰	‘13년예산	‘14년예산안
정보화장비담당관실	22,182대	11,262대	126억원	131억원
수사국		5,615대	19억8,000만원	21억2,000만원
교통국		1,347대	4억800만원	5억900만원
생활안전과	4,325대		24억4,000만원	20억7,000만원
합계	44,731대		174억2,800만원	177억9,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