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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정가] 오만한 정치권...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13 [11:21]

[위클리 정가] 오만한 정치권...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편집부 | 입력 : 2013/11/13 [11:21]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국가기관 대선개입 정국이 정치권을 냉전기류로 만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여야간 대치국면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연석회의)가 본격 출범하면서 여야간 전투는 더욱 불이 붙었다.

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은 연석회의를 바탕으로 고강도 대여투쟁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과 시민단체, 종교계 등과 함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이슈를 범국민적으로 폭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야권 연석회의를 '신(新)야합연대'로 규정하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연석회의는 단일 주제지만 지난해 야권의 대선 패배 후 태동하는 첫 야권연대의 틀이라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석회의가 출범함에 따라 야권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여권은 이를 철저히 방어하는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여야간 극한 대치국면은 극전반전이 없을 경우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공동으로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하루속히 NLL(서해북방한계선) 논란이 해소되고 공포정치와 공작정치가 없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되돌아가길 바란다. 문제 해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에 서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이제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만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때 자행된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은폐하고 비호함으로써 현 정권의 문제로 확장됐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조직적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의 의지가 있다면 특검과 특위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적어도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만은 바로잡아야한다는 믿음 때문"이라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에는 눈치 보지 말고 시원시원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 힘을 모아 소중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여권까지 포괄해야 한다며 연석회의의 외연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연석회의는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을 망라하는 범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연석회의가 대립을 끝내고 미래와 민생을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은 원내에서 특검과 국정원 개혁입법 등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의 시민사회·종교계가 장외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공동전선을 구축해 원내외에서 대여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연석회의 출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연석회의가 그간의 장외투쟁 실패를 만회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며 그 진정성을 깎아내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신야권연대는 민주당이 장외투쟁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 신야합연대"라며 "신야합연대가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특검은 결국 대선불복이라는 정쟁의 불쏘시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연석회의는) 야권연대 재탕으로 결국 '묻지마 야합'의 반복"이라며 "민주당은 야권연대 시즌2를 할 게 아니라 지난 야권연대로 진보당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것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석회의를 '대선 불복연대'라고 규정하며 돌직구를 날렸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고리로 한 연대라고 하지만 선거불복 정파들의 결합체"라며 "자력으로 생존하지 못하고 곁불쬐기에 의존하는 야당 정치의 한계"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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