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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민주주의 살리자며 법안과 예산 묶어"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12 [11:53]

황우여, "민주주의 살리자며 법안과 예산 묶어"

편집부 | 입력 : 2013/11/12 [11:53]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1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원샷 특검' 요구와 관련해 "이미 과거의 무덤에 들어있는 대선 주변의 쟁송을 살려내고자 살아있는 현재와 미래의 국익을 지켜내야 할 국회를 뇌사상태로 몰고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은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면서 법안과 예산을 모두 묶어 대선 주변의 범죄 일체에 대한 특검을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또 "선거를 둘러싼 쟁송은 국정의 기반을 흔들수 있기 때문에 대선 불복의 선거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내에 제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각종 선거범죄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선거일로부터 30일이 지났으니 대선불복 이야기는 더이상 꺼내서는 안 된다"며 "6개월이 지났으니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지금은 국정의 안정을 위해 민생복리증진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벌써 11월 중반에 접어드는데 8월까지는 마쳐야 할 결산 마저도 안해주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벌써 예산안과 관련해 미국식 셧다운의 어두운 그림자로 몸서리치는 불길한 예감에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검찰의 사기를 진작시키지는 못할 망정 특검으로 무력화시키고 철퇴를 가하는게 과연 옳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이런 특검을 정기국회 일정과 연계해 강요하는 것이야 말로 반민주주적의 행태요 낡고 낡은 구정치의 표본이요. 국회선진화법을 누릴 자격이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몸싸움으로 얼룩진 18대 국회가 19대 국회만은 선진국회가 되어달라는 간절한 여망이 담겨있는 국회선진법으로 인해 이제는 모든 것을 원내에서 토론과 타협과 그리고 표결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데 당 지도부란 미명하에 헌법기관인 의원 한분 한분의 권능을 제어함은 민주주의 파괴, 헌법 무시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특검 주장과 국회 일정 차단의 입장을 제거해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숙고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합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진태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통해 대외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정치적 외압으로 부터 검찰을 지켜내고, 대내적으로는 흔들리는 검찰기강을 바로잡아서 일사분란한 국민검찰권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 사기를 진작시켜서 국가정의 수립과 국민보호의 만전을 기함으로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여야 정치권으로 부터도 신뢰와 존경을 받게되는 대한민국 검찰로 우뚝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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