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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사실상 종료…여야 대치정국 새 국면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8/20 [16:32]

국조 사실상 종료…여야 대치정국 새 국면

편집부 | 입력 : 2013/08/20 [16:32]


[내외신문=권진안 기자]

與결산국회 촉구...野 원내복귀 시기 저울질

 

여야는 사실상의 국정원 국조 종료로 조성된 새 정치 환경 속에서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이슈 싸움에 들어갔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여야간 첨예한 대치 상황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조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정치공방에 불과했다고 폄하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행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소득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의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특검 요구와 관련,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시켜 사실상 대선결과를 뒤집어보겠다는 속셈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극찬한 바 있는 검찰 공소장을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국정조사에서도 새로 제기된 의혹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사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 국정조사에서 26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낱낱이 묻고 답변을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야당이 주장한 어느 것 하나도 사실로 판명된 것이 없다"면서 "오는 23일 보고서 채택을 마지막으로 국조를 마무리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정원 개혁을 위해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과거에 갇혀 오늘과 미래를 눈감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산국회에 대해 최 원내대표는 "원내외 병행투쟁이라는 이도 저도 아닌 태도로 국민의 짜증을 돋우지 말고 천막을 접고 결산심사장으로 돌아와 달라"면서 단독국회도 불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민생국회 정상화’를 명분으로 결산국회의 단독 소집 가능성까지 내세우며 민주당의 장외 투쟁 철회를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의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며 원내외 병행 투쟁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종료 이후 정국 운영과 관련해 "아직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니 시험 기간엔 시험에 집중하겠다. 이 시험에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가 반드시 입실해야 한다"면서 "시험이 끝난 뒤 다음 학기 준비를 위한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시켜 사실상 대선 결과를 뒤집어보겠다는 속셈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국조를 장외 투쟁의 동력으로 삼아온 민주당이 조만간 원내 정치로 복귀해 정국이 정상화할 것이란 기대도 나오지만, 일단 민주당의 공식 기류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장외 투쟁을 계속한다는 것이어서 당분간 경색 정국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권진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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