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지소미아 연장한 우리 선의에 일본은 악의로 화답"

-한국을 미국의 속국으로 보는 아베 정권의 교활한 처사-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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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지소미아 연장한 우리 선의에 일본은 악의로 화답"

-한국을 미국의 속국으로 보는 아베 정권의 교활한 처사-

김봉화 기자

| 입력 : 2019/11/25 [16:44]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관한 일본측 반응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5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중단한 우리 정부의 선의에 일본 정부는 악의로 화답하고 있다"고 밝히며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필두로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빍히며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는 어차피 미국이 막아줄 터이니 카드로서 효력을 잃었고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의 지속 여부는 일본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국을 미국과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규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은 불편하지만, 일본과의 긴장을 감수 하면서라도 민족의 자존과 역사의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면 지소미아 폐기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하며 "그런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한일 국장급 대화가 성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소미아 폐기를 잠정 중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오만함을 더 키워준 것"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스스로 만든 원칙과 일관성을 훼손하게 되면 아무나 흔드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에게 한미 동맹은 중요 하기에 미국의 압력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원조받던 시절의 국력에 기반한 동맹의 비대칭성을 이대로 계속 유지해 갈 수는 없는 만큼 이제 엄연한 중견 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이 반영된 호혜적인 한미 동맹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일본이 계속 오만한 행태를 보일 경우 당장 내일이라도 지소미아를 폐기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세계 속에 당당한 나라, 부당한 강대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국가의 품격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일본의 악의적 태도를 비판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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