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의 금리 정책은 이른바 누구도 알수없는 상황이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가 금리 정책에 직접 개입하면서 일관성 없는 ‘관치금융(官治金融)’이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대출금리는 급격히 오르는 반면, 예금금리는 하락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개입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출금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도 예금금리는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이 더욱 벌어지고, 이는 곧 은행들의 이자수익 증대로 이어진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를 올리라고 은행들에 압박을 가하지만, 정작 예금금리에 대한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결국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은 높은 금리에 시달리고, 은퇴자나 저축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은 낮은 예금금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가계부채를 잡으려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시중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이어 올리고 있다. 그런데 예금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은행들은 더욱 큰 이익을 누리고 있다. 예대금리 차이가 커질수록 은행의 이자 수익은 늘어나지만, 서민들은 대출 상환 부담과 생활비 축소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금리 정책은 냉온탕을 오가며 일관성을 잃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은행들의 ‘돈 잔치’를 비판하며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지만, 이는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결국 정부는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다시 대출금리 인상을 지시했고, 은행들은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여러 차례 올리며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정부의 정책 혼선이 반복되면서 서민들은 인위적인 금리 상승으로 인한 상환 부담과 낮은 예금금리로 인한 생활비 축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압박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관치금융의 한계는 분명하다. 시장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치금융의 비효율성을 인지하고, 실효성 없는 미봉책 대신 선명하고 일관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민들이 더 이상 불확실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집중해야 한다. 

결국, 금융당국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관치금융은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졸속적인 정책 대신 장기적이고 일관된 접근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서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이 정책 혼선을 멈추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때 비로소 시장도 안정되고 서민들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