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코퍼레이션의 설립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작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식 조작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김 위원장이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부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 카카오 코퍼레이션 설립자 김범수 위원장 구속상태로 재판 받는다.

김 위원장과 카카오의 임원들은 방탄소년단의 매니지먼트사인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영자와 공모하여 약 2,400억 원 상당의 SM 주식을 매입해 주가를 상승시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로 인해 하이브는 입찰을 중단하고, 카카오는 SM의 지분 40%를 확보하게 되었다.

카카오는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와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대리'를 통해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은 중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많은 소규모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카카오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카카오의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았고,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고 많은 원성이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회사 임원들은 지난해 2월, 방탄소년단의 매니지먼트사인 빅히트 뮤직의 모회사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영자와 공모하여 약 2,400억 원(미화 약 1억 7천 4백만 달러) 상당의 SM 주식을 매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이브가 소액주주들에게 제시한 주당 12만 원보다 훨씬 높은 주가를 형성하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력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의 이러한 사업 확장은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주가 조작 혐의는 카카오가 새로운 산업으로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기득권층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카카오가 향후 사업 확장을 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러한 독과점 구조에 대해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침을 취했으나, 이는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