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미약해 경기 개선에 제약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째 지속된 평가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KDI홈페이지 최근 수출 증가세에도 내수가 미약하다는 KDI

KDI는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고금리 기조와 개인사업자의 부채 상환 부담 증가를 지적했다. 또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고조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폭 확대되었으나,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KDI의 분석에 따르면,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 최근 민주당이 제안한 전국민 25만원 지원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 지원금이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들이 지원금을 즉각 소비함으로써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전국민 지원책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며 "전국민 25만원 지원책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 부담도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이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대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지원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보다 타겟팅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과 같은 정책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이러한 지원이 내수 진작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과 함께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야당 간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KDI의 분석과 진단을 바탕으로,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시행하여 경기 회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소비 촉진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부채 상환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 회복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