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IMF 시절과 비교했을 때 현재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IMF 시절인 1997-1998년 동안 경제는 -5.8%와 -6.9%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6.8%에서 7.5%로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율은 4.5%에서 7.5%로 상승했다. 또한 가계 부채 비율은 45.2%에서 47.6%로, 정부 부채 비율은 23.7%에서 26.8%로 증가했다.

▲ 1997-1998년 동안 경제는 -5.8%와 -6.9%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6.8%에서 7.5%로 증가

그러나 현재 2023-2024년 경제 상황은 성장률이 2.8%에서 -0.2%로 감소하고, 실업률이 4.1%에서 4.5%로 증가했으며, 인플레이션율은 3.6%에서 4.0%로 상승했다. 특히 가계 부채 비율은 104.3%에서 105.7%로, 정부 부채 비율은 45.8%에서 48.5%로 증가해 부채 부담이 더 크다.

현재 경제 상황은 내수 부진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IMF 시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어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IMF 시절에는 대규모 실업과 급격한 경제 하락이 있었지만, 당시의 가계와 정부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현재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높은 가계 및 정부 부채 비율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내수 부진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IMF 시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어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은 IMF 시절의 위기보다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계와 정부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재정적자와 세수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과 함께 과감한 소비 촉진 및 투자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

▲ 기타 경제지표가 IMF 시절과 비슷하지만 지금은 서민들의 삶의 지표만 더 나빠지고 있다.

이 비교를 통해 현재의 경제 상황이 IMF 시절보다 더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정부는 시중에 쌓인 돈이 소비와 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과감한 소비 촉진책과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 궤도로 올려놓으려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모래주머니’ 규제를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의 계획된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속히 걷어줘야 할 것이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에 기반한 경제 체질 개선과 고효율을 담보하는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

한국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 확보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글로벌 무역을 선도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숨통이 꽉 막힌 건설 경기 진작 등 기존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뛰어넘는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본격적인 방학철을 맞이해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돈을 쓰게 유도하는 관광프로젝트도 절실하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 등 규제도 확 풀어 서비스 분야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간 소비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가장 어려웠던 IMF 시절보다 현재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