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에 맞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며 경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극소수 대주주가 아닌 다수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챙기는 진짜 벨류업, 진짜 부스트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위장.

진 의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추진할 수 있는 진정한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후진적인 지배구조' 개혁과 기업 경영·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주요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대기업의 오너 리스크를 지적하며, “재벌 회장이 대기업 주인인 듯 행세하고 이를 용인하는 기업 문화, 그들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기업 형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밸류업은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개인 송사 개입,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 LG그룹의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 등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5대 부스터' 프로젝트를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충실하게 의무화하며, 독립 이사 의무화 및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이해상충 없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남근 의원은 “한국에선 주식 투자를 해도 기업 지배구조가 불투명해 소액 주주가 제대로 이익을 받기 어려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투명화를 통해 자본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상법 개정과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을 할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지 논의를 하겠지만 큰 틀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뜻엔 동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