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 아파트의 80%가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 2자녀를 둔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공제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고, 총 공제액이 17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다.

시세 12억 5000만 원인 노원구 중계동의 ‘청구3차(전용면적 84.77㎡)’ 아파트의 상속세 부담은 현재 4000만 원이지만, 세법개정안 시행 후에는 0원이 된다. 이는 자녀 공제가 5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총 공제액이 17억 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시세 17억 원인 구로구의 ‘신도림 대림e편한세상4차(전용면적 117.74㎡)’ 아파트도 같은 조건에서 상속세가 1억 5000만 원에서 제로가 된다. 10억~17억 원 사이의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상속세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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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114에 의뢰해 입수한 서울 아파트 시세 현황에 따르면, 26일 기준 시가가 17억 원 이하인 가구는 총 88만 1457가구로, 이는 서울시 전체 111만 3659가구의 79.1%에 해당한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가구는 개정안에 따라 17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는데,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약 80%에 달한다.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을 기준으로 해도 서울 아파트의 약 60%가 상속세 면제 대상이다. 지역별로 보면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지역의 모든 아파트는 17억 원 이하로, 이들 지역 거주자는 사실상 상속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반면, 강남구(17.2%)와 서초구(15.0%)는 17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낮아, 자녀 공제액이 높아지더라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속세 개편이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율을 합리적인 과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상속세를 낮추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상속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상속세를 낮추면 상속인들이 더 많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서울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산층도 고가의 자산을 보유하게 된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 중산층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상속세를 낮추면 납세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한 복잡한 절세 전략을 덜 사용하게 되어 세수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속세율이 높으면 자산가들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가 낮아지면 자산가들은 더 많은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어 기득권층의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여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상속세가 줄어들면 정부는 다른 형태의 세금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서비스 축소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산가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상속세 인하와 같은 정책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속세 인하는 자산가들이 부를 대물림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동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상속세 인하는 정부의 세수를 감소시켜 복지나 공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불안정을 가중시킬 수 있다. 상속세 인하가 중산층을 포함한 더 넓은 계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인하 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중산층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 정책의 개편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