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정부는 1,09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로 24조 7,000억 원을 지출했다. 이는 늘어난 나랏빚과 고금리가 겹치면서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결과다. 2023년도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은 610조 6,907억 원이었으며, 국고채 이자 비용은 19조 198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이자 비중이 3.1%로 상승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3%대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세수는 부족해 올해도 국가채무와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고채 발행 증가와 세수 부족 문제 심화

이자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은 국고채 발행 증가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21년 843조 7,000억 원에서 2022년 937조 5,000억 원, 지난해 998조 원으로 늘어났다. 2023년 기준 국고채 이자 비용은 23조 1,000억 원에 달했다. 올해 4월 현재 국고채 발행 잔액은 1,039조 2,000억 원으로, 5년 전보다 70%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 올 상반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일시 빌려 쓴 급전이 91조 6,000억 원에 달해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액만 상반기에 1,291억 원을 지출했다.

▲ 김학영 선임기자

일반 국민 25만원은 포퓰리즘이라더니...수십조 부자감세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세수 확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퓰리즘 비판과 부자 감세 정책

정부는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비판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비롯되었으나, 동시에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정책이 추진되면서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표된 부자 감세 정책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우려와 정책의 모순

한국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92조 5,000억 원에 달했으며, 이자 비용만 24조 7,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더해 세수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 상반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일시 빌려 쓴 급전은 91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정 상황에서 부자 감세 정책은 더욱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불요불급한 지출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