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설정한 주요 이유는 무분별한 도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다. 1960~70년대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도시 과밀화와 주변 녹지 및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지정했다.

그린벨트는 도시 경계를 설정해 그 경계 바깥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팽창을 막는 역할을 했다.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도시 과밀화를 방지하고, 농지 및 녹지를 보호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린벨트 정책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과 농촌 지역의 보호를 실현하려 했다.

▲ 전태수 기자

그린벨트는 대한민국이 대규모 인구 이동과 도시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역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린벨트는 여전히 중요한 도시계획 도구로 사용되며, 도시의 과밀화와 환경 파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그린벨트가 처음 도입된 당시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정된 구역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기업과 부유한 개인들이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들은 그린벨트의 개발 제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후, 향후 개발 가능성이 열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린 것이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은 그린벨트 내의 토지를 사들여 장기적인 투자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그린벨트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멀며, 그린벨트가 공공의 자산으로서 기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린벨트가 특정 계층의 부의 축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그린벨트는 원래의 공익적 목적을 되살리기 위해 재평가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린벨트 소유 구조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그린벨트는 공공의 자산으로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 공간을 보호하여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그린벨트 개발이 지역 경제 활성화나 주거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제시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그린벨트 개발은 단기적으로는 주거지나 상업지로의 전환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도시 환경을 악화시킨다. 

그린벨트는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이 상업적 개발로 인해 파괴되면, 주변지역의 생태공간 파괴는 도시환경의 삶을 더 악화 시킨다. 

결론적으로, 그린벨트 개발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린벨트는 공공의 자산이며, 그린벨트를 보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