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총 110개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포함시켰다. 이 과정에서 8개 분야의 규제 개선이 완료되었으며, 5개 분야는 현재 개정 중에 있고, 14개 분야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다. 규제샌드박스는 금융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대형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도교육청 최초 규제샌드박스 승인 인천학생성공버스 본격 시동

그러나 최근 들어 대기업들이 이 제도를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미 강력한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중소기업들은 자원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제샌드박스가 원래 의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시험하고, 자금 조달과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거나, 중소기업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대기업의 과도한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중소기업들이 혁신의 중심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다각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샌드박스가 원래 의도한 대로 다양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