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최근 급부상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포괄적인 연합 방어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협의체를 설립키로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은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한국 측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 미국 측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양국은 "부상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면서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미국이 보유한 재래식 및 핵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군사적 능력으로 한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 했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의 모든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동맹의 모든 핵·재래식 전력을 통해 확장억제 능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사이버 분야에서의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군사·상업 분야의 보안정책 조율에 기여할 유관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안보협의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또 2015년 12월 이후 한국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미국은 한반도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특히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아울러 북한의 도전과 도발행위의 반복은 한미 동맹, 동북아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자신의 의무와 공약을 이행하며 1953년 정전협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국은 또 "북한에 의해 위협받는 모든 국가는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 공조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도발 행위를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해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면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할 길이 열려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정과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양측 장관들은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구호,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WMD 비확산을 포함해 한·미·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키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양국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으며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