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부터 3일간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복지분야 작업반은 13일 "만2세 영아는 3~4세와 달리 보육시설 이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육료 지원대상 축소, 고소득층 차등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올해 만 2세 이하 보육료 지원 전 계층 확대로 자치단체들도 재원확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다한 어린이집 이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만2세 이하 영아에 대해 올해부터 보육료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연령부터 과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아동발달 저해, 부모책임 회피,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자기부담이 충분한 고소득층을 지원하는 불합리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작업반은 아울러 "3~5세 유아에 대해서도 민간 시설 보육료 지원단가와 실제 보육료, 표준보육비용간 격차를 해소하고 일부 부모 부담으로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