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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조사활동 시작

김가희 | 기사입력 2011/06/18 [14:26]

서울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조사활동 시작

김가희 | 입력 : 2011/06/18 [14:26]
북한산 자락에 콘도개발 명분으로 호화 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비판과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비리의혹을 조사할 ‘서울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조사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5월 제230회 임시회에서 승인, 가결함으로써 10년 만에 재개한 조사특위는 지난 달 30일, 서울시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사특위’의 김기옥 위원장(민ㆍ강북1)은 “서울시가 컨벤션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국립공원 북한산 지역에 콘도개발 사업을 인·허가한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보고를 받으면서 인허가 과정상의 절차적 문제점과 공익용 산지에 콘도를 건설하는 등의 명백한 위법 사실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조사특위는 16일, 강북구청과 북한산 콘도 개발현장을 방문, 현장 조사를 마쳤고 이어 17일에는 서울시를 상대로 본격적인 행정조사를 시작한다.
김 위원장은 “북한산에 사실상의 초호화 아파트를 건설하게 한 최종 책임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준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며 “지난 20년 동안, 강북구민들에게는 예외 없이 적용돼 온 고도제한 등 온갖 규제가 어떻게 북한산에 초호화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는 가능한 일이 됐는지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조사특위를 통해 시행사 더 파인트리(The Pinetree)의 개발에 따른 생태, 환경적 문제점과 서울시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중대하고 명백한 법규 위반과 관계공무원의 편법, 비위, 방조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라고 밝히고 “검찰이 로비를 통한 정·관계 인물들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를 확실하게 밝혀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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