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국민1인당 833만원 결국 국민이 갚아야할 국가채무

2010년 내년 예산은 292조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91조8000억원보다 1조원 증액된 규모다.

이번에 확정된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294조5000억원)보다 2.9% 많지만 추경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예산(301조8000억원)보다는 3.0% 감소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새해예산은 총수입이 정부안(287조8000억원)보다 3조원 증가한 290조8000억원이며, 총지출은 정부안(291조8000억원)보다 1조원 늘었다.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를 감안해 무리한 증액은 피했지만 서민과 지방을 위한 재원 확보에 신경을 쓴 것으로 분석된다.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4조원 적자였지만 이번 수정 예산에선 2조원 적자로 적자폭이 줄어들고,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역시 32조원 적자에서 30조1000억원 적자로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1일 올해 총 국가채무가 407조2000억 원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 제출 때보다 1000억 원 증가한 액수다.

이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무산을 대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장학기금 채권발행 계획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할 경우 국가 채무는 3조4000억원 줄어든 효과를 거둔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국가채무가 1000억원 늘었음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정부안 36.9%보다 낮은 36.1%로 떨어졌다.

2010년 한국경제는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융위기를 일단 빚(국가채무)을 늘려 잠시 동안 막아놓은 만큼 이제는 빚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 과제로 남았다. 유럽 각국에서 재정적자 부담으로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로 전이되는 만큼 국가 부채가 400조원을 넘은 우리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국가부채ㆍ공기업부채ㆍ가계부채 등 3대 부채가 경제위기 요인"이라며 "2010년 각국의 신용등급은 금융불안이 아닌 국가부채와 재정건전성으로 분류될 만큼 안정적 재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