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의 아저씨’를 죽였나

지법 제정에 대한 한국민예총 성명

고(故) 이선균 배우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우리의 곁을 떠난 지 일주일이 넘게 흘렀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세 차례 공개적으로 경찰 소환에 응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인천경찰청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 “모든 수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했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상황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고인이 경찰에 소환되는 기간 동안 피의사실도 모자라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통화녹취까지 버젓이 공중파 메인 뉴스에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매체마다 고인의 마약 투약 보도가 마치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앞 다투어 가십성 보도를 이어갔고 일부 황색 유튜버들은 확인조차 되지 않는 혐의에 대해 선정적 보도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 사실이나 증거, 사실 관계 등을 흘리고 이를 받아 적는, 아무런 공익적 가치가 없는 비윤리적 보도 관행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선균이 나올지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국가 권력 앞에 선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좌절과 절망에 공감하며 국가기관이 개인을 삶의 절벽에 밀어 넣는 국가 폭력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의 반(反)인권적인 수사관행과 확정되지 않는 피의사실 유출은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마약 투약은 혐의 입증이 과학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소환으로 모든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까?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 세 번이나 공개 소환을 하는 것은 과연 옳은 수사 기법인가요? 피의 사실과 녹취록은 어떤 경로로 누가 유출했나요?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가십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예술인에 대한 수사는 좀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대중 예술인은 공인(公人)이 아닙니다. 유명하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는 혐의만으로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게 온당합니까?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격권 특히 공개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인격권은 보호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정밀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앞으로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의 엄정한 적용을 위해, 가칭 고(故) 이선균 재발 방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2024년 1월 5일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