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1.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독도 수호 예산 감축을 비판하는 안민석 의원

윤석열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과 의대 정원 확대 발표 등으로 인해 대학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공계 인재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가 공개한 ‘공학계열 석·박사 과정 중도 탈락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1만 6천여명의 학생이 중도 탈락했으며, 다수 대학이 기술·공학 관련 대학원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일반대학원 석사 충원율마저 각각 76.5%, 62.9%, 80.6%, 76.6%에 그쳤다.

또한, 취업이 보장될 거라는 반도체 관련 학과도 중도 탈락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2022년 전국 반도체 관련 학과 중도 탈락 현황’에 따르면 전체 31개 대학(57개 학과)에서 지난해 중도 탈락한 학생 비율은 평균 8.1%로 전년(4.9%)의 1.7배로 뛰었다.

이는 내년 국가 R&D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연구현장의 불안은 더 커져 이공계 인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국가 발전 동력인 R&D 예산이 대폭 줄어 교육‧연구현장이 뿌리째 흔들리는데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된 삭감 이유도, 책임있는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 R&D 삭감은 무능의 극치이며, 무능한 정부가 국가의 미래마저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의 미래인 연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참고1) 선행보도(서울신문)

[단독] ‘취업 보장’ 반도체학과마저 이탈… “기술 경쟁? 있는 학생도 나갈 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31005004&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