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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불법공매도 전수조사 실시

- 조사 범위는 공매도 부분재개(2021년 5월) 이후 거래 전반에 걸쳐 진행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1/01 [10:06]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불법공매도 전수조사 실시

- 조사 범위는 공매도 부분재개(2021년 5월) 이후 거래 전반에 걸쳐 진행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1/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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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를 중심으로 한 불법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위해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조사경력자, 영어능통자, 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금감원 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1012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적발은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대형 금융회사가 조직적으로 국내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불법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매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 부분재개(20215) 이후 거래에 대해 실시된다. 기존의 종목중심 조사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특정 기간의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 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다.

 

악재성 정보공개 전 대량 공매도 및 개인투자자 등을 통해 제기된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 조종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조기에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불법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해외 감독당국과 협업을 통해 국제 공조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공매도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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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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