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최근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없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전세사기범을 때려잡기만 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물론 전세 사기법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생기기 않아야 하며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 합의 하면서 6개월마다 입법을 보완 하자고 분명하게 약속했다"고 설명하며 "당시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피해자 보호·구제방안을 넣지 못했는데, 시간이 급하니까 일단 합의하고 보완 대책은 향후에 하자는 여당의 요구 때문에 불완전한 전세사기 대책 입법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6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여당이 아무런 보완 입법 의지가 없고 우리 당 의원들께서 개정안을 발의 하기는 했는데, 국민의힘은 단 한 건도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현재 특별법 시행 5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가 피해 조사를 하기는 커녕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은 생사기로에 처해 있는데, 정부 여당은 언제까지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할 골든 타임이 지나고 있으며 정부는 하루속히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도 약속대로 서둘러서 개정안을 내고, 신속하게 보완 입법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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