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59조 세수 부족과 관련해 "외국 전문가 컨설팅 받을 때가 아니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2021년 세계 경제규모 10위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불과 2년 만에 세수 추계조차 스스로 하지 못하는 후진국이 되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9조가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게 된 것과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발상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수 추계조차 스스로 하지 못해 외국 전문가 손을 빌려야 할 정도로 능력이 떨어지는 나라란 뜻이냐"고 반문하며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기껏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외국 전문가 컨설팅이라니, 자신의 무능력을 덮기 위해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 먹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말했다.

이어 "황당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 추경호 부총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의 대규모 삭감과 관련해 너무 방만하게 빨리 예산을 늘렸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 했는데이게 무슨 엉뚱한 변명인지 모르겠으며 방만한 게 문제라면 방만한 사업에 대해 옥석을 가리면서 줄여야지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단적인 예로 전체 극지 R&D 예산은 67%나 삭감 됐는데이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가 예산안 비효율 조정 예시를 든 극지 유전자원 R&D 예산은 연구기관이 단독 입찰에 응했다는 사유로 92.9%를 삭감했다"며 "극지 유전자원 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이 한 곳밖에 없어서 한 군데가 입찰에 응했는데 이게 예산을 92.9% 삭감할 사유가 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최고위원은 "한 나라의 경제 정책과 예산을 총괄해야 할 책임자가 세수 체계조차 할 능력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삭감에 대해 엉뚱한 변명만 늘어 놓으면서 자리나 유지하려고 한다면 나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리 만무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앵무새 추경호 부총리는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와 민생을 살릴 생각이 있다면, 즉시 경제 라인을 교체하고,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고, 신속한 경제기조 변경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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