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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전세사기 피해 수원에서도 이어져..대책마련 시급"

김봉화 | 기사입력 2023/10/17 [14:50]

홍익표 "전세사기 피해 수원에서도 이어져..대책마련 시급"

김봉화 | 입력 : 2023/10/17 [14:50]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큰 걱정"이라고 밝히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근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해 피해 규모 190억 원에 현재 확인된 피해 세대만 600여 세대로 피해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국의 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우리 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에 찾아온 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정책 적용이 참으로 안타까우며 국회에서 마련했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불안함과 절망에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법의 취지대로 계약기간의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들이 상담받고,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분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관련된 후속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자 증세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도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국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가난해지고 국민의 지갑도 비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촉구한다"며 경제적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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