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신청자 25만명 돌파...70대 이상 매년 증가- 40대~60대가 82.8% 차지, 70대 이상만 유일하게 매년 증가...불행한 노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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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지난 1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일반회생’ 신청자가 23만명에 달하고, 올해 6월까지 수치를 합하면 25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는 달리 15억원 이상(무담보 10억원)의 빚을 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총 25만49건에 달했다.
▲2018년 4만3291건이던 것이 ▲2019년 4만5490건, ▲2020년 5만280건으로 늘어 처음 5만건을 넘어섰으며, 이후 ▲2021년에는 4만8966건, ▲2022년 4만1304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4만건을 넘어서고 있고 ▲올해도 6월까지 2만718건을 기록하며 이전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방 회생법원별 접수 건수를 보면, 신청자 중 절반 넘는 55%가 수도권 4개 법원에 집중됐다.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자 21.5%가 몰리며 전국 법원 중 가장 많았으며, ▲수원회생법원 13.4%, ▲인천지방법원 12.2%, ▲의정부지방법원 7.6% 등이 수도권 법원에 속했다.
지방법원중에는 ▲대구지방법원이 9.4%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신청자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창원지방법원 7.7%, ▲부산회생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이 각 6.4%로 높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0.6%로 전국 법원 중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60대까지가 82.2%를 차지하며 신청자 대다수를 차지했다.
▲50대는 33.5%로 연령층별 가장 높았고 ▲60대 25.5%, ▲40대 23.2% 순으로 높았다.
다만, 20대부터 60대의 일반회생 신청 건수는 해가 거듭되면서 미세하게 줄고 있지만, 70대 이상 연령층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올해 6월까지 신청자만 해도 작년 수치의 57%를 넘어서면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정숙 의원은 “일반회생 건수가 계속해서 4~5만건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라며, “안정된 사회를 기반으로 진정한 선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중산층이 두텁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