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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놓고 여야 표대결..

김봉화 | 기사입력 2023/09/21 [14:34]

국회 본회의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놓고 여야 표대결..

김봉화 | 입력 : 2023/09/21 [14:34]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수 의원들이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또한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주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검사 탄핵 소추안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어 쟁점 법안인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두 법안 모두, 혹은 한 법안만 상정될 가능성도 보여진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어 그야말로 여야 '국회 표 대결'이 펼쳐지며 어제 본회의에 보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표결 안건으로 올라 여야간 표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 국회 재적 의원은 298명으로 가결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150석)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168석)이 절반을 넘는 만큼 가결 가능성이 커 만약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 된다면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에서 가결 되더라도 실제 해임으로 이어지기 보다 정치적 의미만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건의 결의에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지며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돼 표결이 이루어진다.

 

이날 재적 의원 298명 중 장기간 단식 후 병원에 이송된 이재명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미국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본회의 참석이 가능한 의원 수는 295명이 될 것으로 보여져 이 경우 가결 정족수는 148표로 더불어민주당 내 무효표나 기권표가 없으면 부결 가능성이 점쳐 지지만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이날 본회의 표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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