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원장이 작년도 예산 결산안 기자 간담회를 통해 예산 결산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봉화 기자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작년도 예산안 결산을 꼼꼼하게 진행해 졸속으로 추진된 예산이 있다면  세수에 맞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심사를 준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고통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부실한 2023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번복, 졸속으로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탓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정부의 복지부동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과 강훈식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 김봉화 기자

김민석 정책위위장은 "정부가 작년에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하여 재정 운용에서 조차 정부의 무능함이 확인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심사에서 정부의 실정(失政)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올리려고 한다"며 예산결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5대 분야 168개 쟁점 사업을 확인 하였으며, 상임위 및 예결위 결산 심사를 통해 168개 쟁점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부에 지적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5개 분야는 ① 정부의 무능, 실책, 불법 등으로 국민불안·고통 초래, ② 중요한 사업임에도 문재인정부 역점사업의 대규모 불용, ③ 이전용 남용,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④ 불합리한 제도개선·민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 ⑤ 재난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집행 관리가 부실한 사업 중 문재인정부 역점 사업과 재난 안전사업을 별도로 구분한 이유는 정부가 바뀌면서 발생한 특수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비를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