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폐수 해양투기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고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어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해 방류 설비를 시찰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되도록 억지한다는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가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지만 일본 어민들도 상당수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언론은 핵 폐수 해양투기 시점을 빠르면 이달 말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뒷짐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산업의 운명을 위협하는 일본의 핵 폐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기는커녕 일본은 미래지향적 파트너라는 안일한 소리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지어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이왕 방류할 거면 빨리 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여당인지 모르겠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여당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아닌 일본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국익이 곧 우리나라의 국익이라는 착각과 환상에 빠져 오직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방향 대로만 움직이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 미국의 국익이 엄연히 다른데도 운전대를 쥔 대리기사는 그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이 운전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만 봐도 일본의 핵 폐수 해양 투기에는 입도 뻥긋 못하고 미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에도 항의 한 마디 못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현실이며 핵 폐수를 해양 투기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 부합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해롭다"고 밝혔다.

또한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국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우리 입장에서는 국익은커녕 주권을 내주는 격으로 건강주권, 환경주권, 영토주권을 다 내주고 우리에게 무슨 국익이 남아 있겠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일본의 국익이 곧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착각과 환상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눈 뜨고 코 베이게 될 뿐이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능외교, 굴종외교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