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22년 개정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관련한 내용과, 성혁명 교육 용어들에 대한 수정 내용, 그리고 국교위에서의 수정 의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2022년 12월 22일에 고시 제2022-33호로 2022 개정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개정 고시에는 성혁명과 차별금지법 교육 내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 도입되었던 성혁명 교육 용어 중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삭제하고, 중심 용어인 성적자기 결정권은 유지하되,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강압 등으로부터 보호라는 본래적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수정 내용은 성혁명·차별금지법 교육 내용을 배제하라는 국가 최고교육결정기관의 법적 권위가 담겨 있어, 교육과정 안의 성 혁명적 용어 의미까지 규제 효과를 가집니다. 본 건 수정 의결은 국교위의 결정을 통해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교위의 수정 의결은 성적자기결정권 의미를 수정함으로써 교육적으로 충분한 안내를 통해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상세 내용과 함께 전체 위원회에서 합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의결은 교육부의 개정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성혁명 내용 및 차별금지법 옹호 내용을 배제하고 유해한 내용도 배제하는 결정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 홍순철 교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