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태수 기자] 누누티비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사이트 대명사다.

이 사이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료 콘텐츠를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불법으로 다양한 방송 채널들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에게 무료 시청을 가능케 하는 등의 불법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부처들과 협력 방안 및 입법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 누누티비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서비스하는 OTT

이에 관련하여 누누티비의 재등장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해외 공조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사한 불법 콘텐츠 제공 사이트들에도 대응할 전략을 강구한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가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해당 사안을 다루는 정부와 당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등과 같은 사이트들의 재등장을 막고, 해외 공조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당정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등 정부와 당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장과 국장들뿐만 아니라 민간 콘텐츠 플랫폼 대표와 청년 창작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K-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한 문체부는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의 목소리는 

OTT 업계에서는 불법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불법 수익 환수와 과징금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지식재산권(IP)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주장되고 있다. 현재 범죄수익금 환수와 관련된 법률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불법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침해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업계에서는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는 협력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어려움과 법적 한계로 인해 완전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고 불법 콘텐츠 운영자들의 수익 차단과 법적 근거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대응책과 법적 근거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OTT 업계의 말이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이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개설 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제재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주 2회 통신심의소위를 통해 제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URL을 변경한 대체 사이트가 개설될 때마다 하루 수차례 차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운영진은 곧장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 보란 듯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막히면 새로 사이트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누누티비

아예 접속 차단 조치가 먹히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른 접속 차단 의무가 없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 서버를 이용하는 식으로 우회하는 운영자도 다수다.

OTT업계 관계자는 “웹사이트 주소를 사용 금지시키는 방법만으로는 무한 생성, 복제가 가능한 사이트 운영 의지를 막기 어렵다”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할 유인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업계는 불법사이트 운영 목적인 불법 광고를 통한 수익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대로는 지식재산권(IP)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저작권 침해나 불법 정보 유통과 관련한 범죄는 지급정지 등의 방법을 통한 범죄수익금 환수가 불가능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엔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범죄에만 지급정지를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고포상제도 운영해야 

불법 콘텐츠 신고자들이 신고를 통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저지른 경우, 신고자들에게 수익의 보상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로 제안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고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 콘텐츠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신고 보상제가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에 효과적인 방법중 하나다. 

현재 불법 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법률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들의 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를 강화하고 신고 보상제를 도입함으로써 OTT 업계는 불법 콘텐츠 유통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불법 콘텐츠 신고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힘으로써 불법 콘텐츠 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