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유경남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광고플랫폼사업자의 행태정보 수집과 활용을 규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업체는 맞춤형 광고 비용 증가와 혼란을 우려하고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 전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광고플랫폼사업자의 행태정보 수집과 활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자 단체와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 단체는 가이드라인이 국내 광고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중소 광고 사업자들에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맞춤형 광고를 위해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비용 증가와 업무 환경 변화를 우려하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반면에 시민단체는 온라인 광고 업체가 합법적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법을 준수해야 하며, 합의를 통해 규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태정보 수집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언쟁을 중재하려고 하며, 가이드라인 제정에는 사업자와 시민사회,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상공업체들은 여전히 맞춤형 광고 비용 증가와 혼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맞춤형 광고의 경우 업계 상황에 따라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와 비용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애플이 이미 이와 관련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광고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광고 플랫폼사업자의 행태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강화쪽으로 가고 있다.

맞춤형 광고의 문제점과 소상공업체의 비용 증가와 혼란에 대한 우려는 개인정보보호와 광고 산업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와 광고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