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유경남 기자] 온플법이 무산됐다.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광고비 부담을 겪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점 업체들은 월평균 90만 원의 광고비를 숙박앱에, 20만 원을 배달앱에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실시된 조사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무력화시켰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사람들이 대폭늘어나고 이를 규제하는 법이 시급한 시점 (사진=픽사베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간 거래의 공정성과 대형 플렛폼에 입점된 중소상공인들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출발을 했다. 그리고 기업간에는 공정한 경쟁 조건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돼야 한다고 많은 의원들이 입법을 했다. 

현재 중소상공인들이 겪는 부당한 계약 조건과 수수료 일부 온라인 플랫폼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불합리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광고비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부당한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이러한 부당한 계약 조건과 수수료를 규제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인데 이걸 정부는 업체자율에 맡기겠다고 한다. 반발이 심하다. 

이와 더불어 광고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광고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해야 하는데 현재는 소상공인들이 광고비의 책정 과정과 비용 구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플렛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광고비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소상공인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물거품이 됐다. 

한편 중소형 플렛폼 사업자들에게도 대형 플렛폼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기대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무산됨으로 실망감이 크다는 업계 분위기였다.  정부의 개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끼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하기를 희망하는 중소 플렛폼 기업들의 기대를 꺽는 일이 됐다고 호소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온라인 플랫폼 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은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 법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