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 중국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는 반면?한국은 이를 걷어차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김태원 의원(새, 고양 덕양을)은 22일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중국이 제2의 개혁 개방에 나서 지난 10월 1일 상하이에 제조, 무역, 금융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자유무역구’ 설립을 출범시켜 상하이를 홍콩 같은 전 품목 무관세의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어 세계 물류허브로 만들 계획이고, 출범 한지 한 달만에 입주기업만 6천여 곳, 75개국에서 몰려든 기업본부만 200곳"이라고 밝혔다.
반면"우리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를 풀지 못해 외투기업 유치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2004년 93억 달러에서 지난해 50억 달러로 줄었고 8개의 경제자유구역에서 10년이 넘도록 제 주인을 찾지 못하는 땅이 절반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기도 화성시 송산에 추진 중인 USKR사업은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를 본 뜬 글로벌 테마파크를 5조여 억 원을 들여 201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15만 명의 고용유발과 연간 15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계획하고있으나, 사업부지 소유주인 수자원공사와 사업자간의 부지매입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7년 전 MOU체결 이후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추진했던 싱가포르는 이미 2010년 초 ‘리조트 월드 센토사’를 개장해 연간 35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싱가포르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대지를 60년간 무상 제공했고, 상하이의 경우 디즈니랜드에 100년간 땅을 무상임대해주고 현금 1조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국은 땅을 무상임대해주는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유매립 토지를 제 값 받겠다고 고집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USKR사업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사업인데 정부가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추궁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에 경기도가 요구한 USKR기반시설비 등 250억원이 반영되지 않은점을 강조하며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규를 바꿔서라도 공기업의 현물투자나 무상임대 또는 임대조건부로 부지를 공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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