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정부가 시행하는 공사비용이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해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부(5개 지방청)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도로, 철도 등 100억 이상 발주공사 총 1,116개 중 862개(77.2%)의 공사에 대해 3,588회의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당초 67조6,550억이던 사업비가 71조4,222억으로 조정되면서 무려 3조6775억이나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2013년 총사업비관리지침’제54조(기본원칙)에 의하면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