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재원 등의 마련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사실상 축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증세없이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시켜주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근로소득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이를 철회하는 대신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세금을 깎아주던 것을 덜 깎아주면 근로소득자 입자에서는 세금을 더 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낳기 때문에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증세대신 비과세나 감면을 통해 2조원의 세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28일 기획재정부,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8일 확정되는‘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카드공제액이 축소되면 현행 15%선에서 10%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신‘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완화시켜줄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은 축소, 대기업은 지분율에 따라 과세기준을 낮춰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당근을 주겠다는 전략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7일 제주도에서 거행된 경제포럼에 참석해 기업인들에게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코스피 파생상물을 거래할 때에도 거래세를 도입해 부족한 세원을 채우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의 비판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추세다.
아이디 C모씨는“부자 증세는 싫고 일반국민은 쥐어짜고”, K모씨는“신용카드 장려할 때는 언제고 진짜 월급쟁이를 쪽쪽 빨아먹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A모씨는“서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낮추고 기업 세금은 조금만 걷는 것이 잘하는 짓이냐. 증세는 절대없다더니 결국 이거였구나”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S모씨는“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두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둔 발상이냐”며“기존에 부과하던 거래세도 철회하는 추세. 증권시장을 고사시키려 하냐”고 반문했다.
J모씨는“외국인들 떠날까봐 무서워 외국인들에게는 거래세를 못받을 것”이라며“그렇지만 주식시장은 폭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기재부는 이에 대해“세법개정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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