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들이 23일 정상회담 관련 사전준비·사후이행 문건 열람을 시도했지만 여당 열람위원 단장인 황진하 의원과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거부로 결국 열람을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실종된 정상회담 대화록 대신 사전·사후 문건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유무를 확인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 우윤근·박남춘·박민수·박범계·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2분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찾아 5명 명의로 진정구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소회의실 보안시정장치 해제 요구서를 전달했다. 소회의실에 봉인된 사전준비·사후이행 문건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경환 운영위원장은 진정구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는 "자료열람 개시는 여야 열람단간 협의에 따라 실시해야 하므로 먼저 열람위원 여야 단장 간 협의가 선행되고 난 후에 비로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황진하 의원도 야당 열람단장인 오전 10시40분께 우윤근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열람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 원내행정실은 소회의실 열쇠를 민주당 열람위원들에게 내주지 않았다. 열람 시 반드시 배석해야 하는 국가기록원 직원도 국회에 있지 않아 열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새누리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우윤근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요구를 거부했다. NLL포기발언이 있었는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할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민주당의 자료열람요구는 국회의원 3분의 2 요구에 의한 것이다.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반발했다.

우 의원은 "국회 의결 주문을 보면 1항은 대화록 열람이고 2항은 사전·사후문서 열람이다. 게다가 1항을 못 보면 2항을 보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 그런데도 이런 합법적인 요구를 국회 운영위원장이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새누리당은 NLL포기 발언이 없음이 밝혀질까봐 두려워서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NLL포기발언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적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NLL포기 발언이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운영위원장이 역사적 진실에 다가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국 국회의 가장 치욕적인 장면이 될 것이다. 역사적 진실 규명 책무가 운영위원장에게 있다"고 충고했다.

전해철 의원도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화록 원본을 찾을 수 없었지만 열람시한을 맞추려면 이와 별도로 사전 사후 회의록은 열람해야 한다. (NLL 포기)발언 여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어제 저녁부터 수차례 황진하 의원에게 연락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장까지 응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NLL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을 겨냥, "새누리당은 애당초 사전·사후문서를 보는 것을 두려워했다. 국회에 갖다놓는 것 자체도 두려워했다. 여기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남춘 의원도 "외교업무를 다룰 때 사전·사후문서가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대화록이 없어서 사전·사후문서를 못 본다는 것은 외교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본다면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민수 의원도 "지난주에 새누리당 열람위원들이 목록을 본 결과 NLL포기발언이 없다,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며 열람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의도를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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