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는 23일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주택의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있을 뿐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협의회 회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10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게 통설"이라며 "정책효과가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논의과정에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또 "22일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가 중단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방세수의 감소하게 되고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할 경우 국회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취득세율 인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취득세 완화는 부동산과세 위주인 지방세 체계 개선과 함께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결산기준 지방세 총액은 52조8000억원이다. 이중 취득세는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차지하고 있다. 과세 대상은 토지와 건물 주택과 차량 등이다.

같은 해 결산기준 취득세는 14조1000억원이다. 이중 주택 거래로 인한 세수는 취득세의 35%인 4조9000억원이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