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국회에 출석해 “자위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 상대국 영공에서 군사 거점을 폭격하고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 할 경우 유사시 타국의 군사 거점 타격을 위해 본토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물론 상대국 영공에 일본의 전투기를 출격시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선제 공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자국 방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자국 방어의 개념이 매우 모호할 뿐 아니라 그 기준 역시 일본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는 일본의 적 기지 공격 장비 도입을 합법화 하는 수순이며, 더 나아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야욕의 첫발을 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본 자민당 기시다 내각이 공공연하게 추진중인 적 기지 공격 능력은 방어용이 아닌 상대의 공격 징후가 보일 때 미사일 거점을 선제 공격한다는 것이다. 우연이겠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풍악을 울렸던 선제타격론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타국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장비 도입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일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 차원에서 군사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이다. 자민당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야욕을 포기하고 국가안보전략 개정과 평화헌법 개헌 구상 즉각 중단하라.

2022년 2월 18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