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정작 직원들의 전기도둑질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17일 서울,삼성동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의 질타가 쏟아지자 한국전력 김중겸 사장이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있다.

17일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한전 임직원 및 검침원이 지난 2년 반 동안 전기사용량 등을 조작해 전기요금을 면탈해 적발된 사례가 총 13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1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피해액은 5년간 무려 25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한전은 불법 사용기간 동안 무려 119회에 달하는 검침을 시행하면서 불과 7차례 위약행위를 적발했으나, 동료 검침원들이 이들의 불법 사용을 내부적으로만 통보하고 위약 처리, 요금 추징 등 상응하는 어떤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년 전기 도둑질에 대한 징계가 정직 3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전직원이 직업적 전문성을 활용해 전기를 도둑질한 것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해 민간기업에서는 즉각 고발조치 했을 사건임에도, 자체 징계수위는 감봉, 정직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며“한전의 자체 위약적발 점검 시스템은 사실상 무용지물임이 드러났고, 동료직원들은 전기도둑질을 눈감아주는 등 공사 전반에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홍일표 의원도 "한전이 전기사용료를 올리려 할 것이 아니라 한전 직원의 도둑질을 막는게 더 시급하다"며 "전기 도둑질을 한 직원에 대한 송방망이 처벌은 이해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부담되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증인으로 나선 한국전력 김중겸 사장은 "전기료가 사실상 저렴한 것이 사실이여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하며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 직원의 전기 도둑질에 대해서는 "검침에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며 오류가 있어 그런 일이 생겼다"며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전기료 인상불가'론을 펴며 한국전력의 문제성을 제기했다.

내외신문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