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수조원 매출 올려도 회계감사도 안받는 외국인 투자 법꾸라지들.'배달의민족 인수한 딜리버리히어로' 루이비통, 샤넬등 수많은 외투법인들 법개정 시급-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그리고, 애플 등을 지칭하는 GAFA와 샤넬이나 루이비통 등의 명품회사들이 허점을 이용하는 법 기술을 부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감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실태를 고발합니다
<< 65 외국인투자기업의 정보공개 회피를 위한 법기술 >> ■ 사회 ○ 오늘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그리고, 애플 등을 지칭하는 GAFA와 샤넬이나 루이비통 등의 명품회사들이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우리나라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1월 1일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는데,
○ 이러다 보니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내남없이 우리나라에 - 유한회사로 자회사를 설립해 외부회계감사를 회피해 왔습니다.
○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되는 것과 달리, - 2016년 국세청 집계 기준에 따르면, - 우리나라에는 총 33,169개의 유한회사가 있는데, - 이 중 상당수가 외투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고, -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 한편,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고, - 사원이 간접·유한 책임을 진다는 점은 주식회사와 동일합니다.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 주식회사와 달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한회사는 지분의 양도에 제약을 가할 수 있고, - 임원의 임기 제한이 없어도 되고, - 집행을 감독하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경영이 가능해 - 인적자원에 기초를 둔 동업자끼리의 회사 운영, 가족간의 회사운영 등에 적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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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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