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현행 누진제가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계별로 조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소비 절약 유도와 서민층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폭염으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11년엔 240kWh까지 오르고 300kWh 초과 사용 가구 비중도 5.8%에서 33.2%로 급증했지만 지난 2004년 개정이후 8년간 방치됐었다.

이에따라 한전은 월 100kWh단위로 6단계 누진, 최저와 최고 구간의 누진율을 11.7배 적용하던 현행 방식을 3단계 3배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한 누진구간은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 등을 반영해 재설정하고 공급원가와 괴리된 누진율은 한자리수로 축소키로 했다.

대신 한전은 전력수급상황과 전기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추진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전은 누진제 완화로 발생하는 저소득층 요금증가 부담은 복지 할인제도를 통해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이 저소득층에 할인해준 전기요금은 2011년 기준 222만가구, 2720억원으로 2004년부터 누적액은 1조3000억원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행 누진구조는 가전기기 보급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낮은 전기요금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이 누진제에서 비롯돼 이번에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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