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확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월 24만원 수준인 현행 대학 기숙사보다 5만원 저렴한 '연합기숙사' 건립이 추진된다. 대학의 보유 토지 부족으로 인한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덜자는 구상이다.


연합기숙사 건립에는 사립대학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사학진흥재단, 장학재단, 자산관리공사 등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한다.

국·공유지 활용 기숙사의 경우 사립대학연합체나 사학진흥재단 등이 사업 주체가 돼 국유지를 무상 대여받게 되며 국민주택기금·사학진흥기금이 활용된다. 사립대학은 기숙사비 일부를 보조(1인당 월 5만원 이내)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사립대학 부지 활용 기숙사는 사립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행(사립대 기숙사 건설) 방식과 동일하게 짓게 된다. 이 경우 저리 융자 지원과 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올해 중 서울 홍제동 소재 3000㎡규모 국유지에 1000명 규모의 기숙사를 시범적으로 건립한다. 사학진흥기금과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는 활용 가능 국·공유지, 미활용 학교 용지 등을 파악, 서울소재 사립대학법인 소유 부지 28개에 대한 활용 가능성도 우선 검토키로 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는 대학생 기숙사 확충 사업이 단일 대학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다수 대학의 학생들에게 입주혜택이 부여되는 연합 기숙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고 주택기금 등 저리 자금을 지원받아 연합기숙하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올해 안에 국유지 한 곳에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매년 1~2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합기숙사 확충을 위해 주택기금 등의 지원대상을 사립대학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사학진흥제단, 자산관리공사 등 다양한 사업주체로 확대하겠다"며 "주택기금 융자 기준도 현행 전용면적 기준을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총 지원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특히 사립대들이 건축비의 일부를 분단하거나 기숙사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기숙사비 인하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기숙사비의 추가 인하를 위해 기숙사 건설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대당 최대 450㎡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대학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평가시 기숙사 운영 예·결산 내역 공개 항목을 추가 신설하는 등 대학평가 항목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