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27일 오전 11경「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외부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강원지방경찰청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위촉식에는 김재규 강원지방경찰청장이 위원장 전대양 교수(관동대학교)를 비롯한 외부위원 31명을 신규 위촉하였다.

시민위원회는, 이날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강원청과 대전청의 시범운영을 거쳐 12월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각 지방경찰청 자체적으로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심사대상이 수사이의사건에 한정되고, 외부위원은 법률?수사 분야의 전문가만 참여할 수 있었다.

경찰이 수사하는 중요 사건에 대한 유착 및 부실수사 여부 등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심의대상과 범위도 확대하였다.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는 종전 법률?수사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계?교육계?언론계?시민단체?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회인사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수사부서의 수사이의사건에 대한 수사과오 여부 및 이의조사의 적정성?적법성, 내사?미제편철 사건과 주요 풍속사건의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건으로 지방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계속 및 구속영장 신청 여부, 종결 의견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촉된 31명의 위원들은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매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재규 강원지방경찰청장은,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시민들이 경찰 수사를 직접 통제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시대적 요청으로, 이는, 수사구조개혁 문제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는 만큼 투명한 경찰수사 심의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