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암울한 전망태양광 시장 성장, 풍력은 비용 압박과 허가 지연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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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사진=픽사베이) |
반면, 공급망 제약은 청정 에너지 및 기후 법이 발효되면서 완화되기 시작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시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암울하다고 표현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그의 에너지 정책은 주로 화석 연료 산업을 지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2017년 6월 미국을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발표했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여러 환경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했다. 여기에는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 철회와 메탄 배출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산업을 강력히 지지하며 연방 토지에서의 석유 및 가스 시추를 확대하고, Keystone XL 및 Dakota Access 송유관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줄이고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감소시켰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 그의 정책은 과거의 기조를 유지하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더욱 축소하고 화석 연료 산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집권할 경우 트럼프는 파리 기후 협정 재가입을 철회하거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에서 다시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환경 규제 완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규제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환경 규제도 철회 대상이 될 수 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연방 토지에서의 시추 활동 확대, 송유관 프로젝트 승인 등 화석 연료 산업의 성장 촉진이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지원이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태양광, 풍력 등 청정 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연방 예산이 삭감되고 관련 연구 및 개발(R&D)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
트럼프의 과거 정책 및 그의 정치적 성향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예상은 실제 정책 변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주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강조하며 화석 연료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재집권 시 유사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있어서 큰 후퇴를 의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발전 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거의 9GW에 달했으며, 소규모 태양광 발전은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가동된 풍력 발전 용량은 2.8GW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57% 감소했으며,
그 결과 재생에너지는 지난해 추가된 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미국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머물렀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23년 말까지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2022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기록적인 24GW를 기록하고 풍력 발전 용량이 8GW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에는 청정 에너지에 대한 연방 투자와 공공 및 민간 기관의 탈탄소화 수요 증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전망이다. Deloitte의 2024년 재생에너지 산업 전망에 따르면, 이러한 힘은 재생 에너지가 국가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각 변동으로 인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IA는 2024년 재생에너지 보급이 17% 증가한 42GW로 전력 생산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 비용은 2023년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장기적인 하락 추세와 상대적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는 높은 자금 조달, 플랜트, 인건비 및 토지 비용이 상품 및 운임 가격 하락을 능가하여 풍력 및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의 균등화 에너지 비용(LCOE)을 밀어 올렸다.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해상풍력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해상풍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COE가 50% 상승했다.
탈탄소화 수요는 대부분의 주 및 유틸리티에서 견인되고 있다. 미국 전력 소매 판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29개 관할 구역은 의무적인 재생 가능 포트폴리오 표준을 가지고 있으며, 24개 관할 구역은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거나 100% 재생 에너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많은 대기업들이 재생 에너지로만 전력을 조달하는 글로벌 기업 이니셔티브인 RE100에 가입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
![]() ▲ 장종훈 명예교수가 쓴 '신재생에너지' |
이러한 전례 없는 투자의 영향은 2024년에 더욱 분명해질 것이며, 재생 에너지 및 송전 구축에 대한 규제 강화는 전력망 제약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조업의 활성화는 태양광, 풍력, 저장 및 녹색 수소 배치를 지원하는 더 강력한 공급망을 통해 국내 청정 에너지 산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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