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체납세금 징수에 발벗고 나서자, 누리꾼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다.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는 작업을 하는 서울시의 389세금기동대의 활동이 확대된다고 알려지자, 그동안 고액체납자의 대명사로 알려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체납액 총액은 약 6600억원, 이월분을 합하면 7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체납자 중 한 사람인 전두환 전대통령은 법원의 강제 추징금 2205억원 중 현재까지 532억여원만 징수된 상황이다. 전 전대통령은 전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버티고 있어 나머지 체납액을 거둬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자, 누리꾼들이 환호하고 있다

전 前대통령은 1997년 강제추징금 1,672억원을 선고받았으나,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강제추징 압박이 거세지면서 지난 2008년에는 4만7천원을, 작년 10월 3백만원을 검찰에 납부하는 식으로 매번 3년씩 추징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전 전대통령은 국세 외에도 지방세 37억원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이번에 징수에 나서는 것은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 전두환 전대통령 외에도 한보그룹 정태수 전회장과 대우그룹의 김우중 전회장 또한 각각 25억원과 18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액체납자 상당수는 대부분의 재산을 빼돌려놓은 상황이라 추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몇년 전부터 재정적자가 급격히 악화되어 2010년 부채는 무려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의 강력한 체납징수는 이래저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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