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고용복지정책 발표, 대선행보 가속화

지난 10월26일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의 여왕’모습을 다시 보여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사진)가 11월부터 대선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대선행보를 위한 첫 걸음으로 11월1일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급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정부의 고용훈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내용의 고용·복지정책’을 발표한다.
이날 박 전 대표는 국회도서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지난해 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이은 두번째 복지 분야 정책을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의 정책은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맞춤형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고용은 지속가능한 복지의 핵심과제라는 전제 하에 현 고용·복지정책의 칸막이와 사각지대 문제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내용으로 한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을 구축한다는 게 이번 세미나의 목적이다”고 밝혔다.
또 수요자 중심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시 ‘취업활동수당’을 조건부로 지급을 통해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고용서비스 개혁이 필요하고 복지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인프라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최성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최적 정책조합'을 내용으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또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 개혁방안’을 내용으로,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국민중심 전달체계 개혁방안’을 내용으로 역시 각각 발제를 이어간다.
이와 함께 고경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 등의 지정토론 및 국민패널단의 국민토론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