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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공권력 확보, 국민들이 지켜줘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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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공권력 확보, 국민들이 지켜줘야

강봉조 | 기사입력 2015/10/29 [12:28]

[기고]당진경찰서,공권력 확보, 국민들이 지켜줘야

강봉조 | 입력 : 2015/10/29 [12:28]


(생활질서계 경장 장유수)

경찰관이 법을 집행하는 것은 경찰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 테두리 내에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권력은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공권력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곧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 또한 국민의 몫이다.

경찰관들이 외근근무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상태에서 엄정한 법집행 행위는 경찰조직 또는 경찰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사회질서 유지로 국민 모두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경찰관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도 특정인을 위한 충성도 아니다.

오직 국민들이 부여한 공권력으로 국민 모두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온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집회 등 각종 현장에서 공권력이 훼손될 경우 그 권한 훼손행위는 공권력의 본래 주인인 국민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고 훼손하는 행위이다.

공권력이 불법에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정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법 준수를 강조하고, 아무리 강력한 처벌을 소리쳐 본들 공권력을 존중하고, 법을 존중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없이는 모두가 공염불에 불과하다.

공권력확보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국민이며 법이 존중되는 사회, 공권력이 인정받는 사회, 불법이 없는 사회가 바로 국민 원하고 찾고자 하는 희망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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