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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 '친수법'여야 충돌로 파행..

김봉화 | 기사입력 2010/12/02 [20:54]

국회 국토해양위 '친수법'여야 충돌로 파행..

김봉화 | 입력 : 2010/12/02 [20:54]


국회 국토해양위의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 충돌로 파행했다.2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가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상정을 놓고 민노당 강기갑의원과 야당의 의장석 점거로 여야 의원이 충돌해 결국 파행했다.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날 친수법을 단독 상정하자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10여명이 국토위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실력 저지에 나섰다.이날 친수법 발의는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발의해 4대강 하천으로 부터 2km 안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업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과 관광레져 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법안이였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이 법이 "수자원공사를 위한 특혜법"이라고 주장하며 "4대강 사업비로 투자하는 8조원을 하천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상정을 거부했다.민주당 김진애 의원은"4대강 예산 지료를 준다고 하던 수자원공사가 자료도 안주며 예산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을 회의를 여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위"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법은 모든것을 대통령령으로 한 '청와대 특별법'이다"라고 말하며 몸싸움을 벌였다.한나라당 송광호 위원장은 "서로 죽어도 양보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끌려 다녀야 하느냐"며 대응했고 송 위원장이 위원장석으로 가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은 송위원장을 가로 막았다.결국 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 부대표가 협의를 벌였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회의를 열지 못하고 파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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