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준성 부국장] 빵이 더 필요한 소득 중심 성장 정책을 공약으로 한 정당도 존재한다. 조카 일곱이 빵이 없어서 이들을 먹이고 싶은 욕망으로 장발장은 가게에서 빵을 훔친다. 이런 절도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장발장은 그렇게 해서 레미제라블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한국은 1997년부터 빈부 격차가 지나치게 심한 나라이다. 이들 한국인들에게 지금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카들의 식사를 위하여 빵을 절도 할지도 모르는 일이 더 많이 파생할지도 모른다.

자본의 괘씸죄 장발장은 왜 정치적 수렁에 들어간 것인가.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친 것은 큰 잘못이다. 장발장이 19년을 감옥에서 살게 한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이 작품의 저자 빅토로 위고는 낭만주의자다. 여러 시련을 경험하면서 현실 정치에 흥미를 가지나 나폴레옹3세 정치에 반대한 정치적 괘씸죄에 걸려 영국으로 추방되어 해협 저지섬, 간디섬에서 각 각 19년 생활의 집필생활을 하면서 한 많은 인생을 보낸다.

한국에서의 20세기 장발장은 빵의 부족에서 오는 원죄, 21세기 장발장은 빈부 격차의 차이에서 오는 소득의 차이에서 오는 원죄에 도전 한다. 4500원짜리 빵 하나 훔친죄로 그는 7 명의 조카에게 줄 빵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것이다. 장발장의 절도행위는 나쁘지만 형량은 너무 했다. 미리엘 신부가 사랑으로 용서하기까지...

그는 자기 형기에 분노했을 것이다. 자본의 반격일수도 있지만 말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보건데 빈부의 격차가 심한 한국 사회를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일곱 조카의 배가 고픈 현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다. 17년간 연 평균 10%의 성장, 150억달러의 외환을 투자받아 이룩한 수출의 증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량주의이다.

대기업은 물량주의로, 살이 찌지만, 물량주의의 특별대우에서 먼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국민들은 가난의 역사를 인내하며 번영의 열매를 수확하는 그날에 도달 하려 한다. 대기업에 법인세를, 개인 소득세는 낮춰 가는 정책 방향을 택해야 한다.

철학자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두 가지 형의 인간의 유형중 하나 아폴로형, 디오니소스형으로 분류 된다. 전자는 이성을, 후자는 변덕이 회자 된다.

박근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판 장발장들은 전국 가계부채 1천조원의 짐을 지고 기어가는 낙타 같아야 하는 것이다. 히말리야를 넘어서 시장을 찾아 나서야 하는 국면에 여전히 시달려야 한다. 개세 담당으로서 디오니소스형 보다는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적시한 아폴로 형인 절제와 이성이 주는 태도를 배워 가는 편이 낫다.

작금 대 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를 통한 무한 경쟁은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므로, 소기업 법인세는 줄이고, 개인 소득세는 더 낮추는 길을 가야 한다 이제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희생하거나, 가계소득을 소홀히 하면서 부자만 기름지게 하여, 세무불평등은 주지 않아야 한다.

1970년 11월에 외친 전태일 열사의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고실업 316만명의 실업자들에게 정규직을 달라고 하는 외침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제는 2015 년 6월 국민 소득 2만 4천불에서 3만 불로가면서 변하는 중이다. 국민 복지는 총 연간 예산 365조 원 중에서 100조이상의 복지 예산의 편성을 필요로 한다. 이런 국민 복지 수요는, 국가는 빈부 격차 속에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부터의 변화를 갈구하는 중이다.

기업이 늘면서 자본의 축적이 되었지만 2600만의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획기적으로 기름지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가계 소득 중심 성장 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밀고 나가야 조국의 미래가 존재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정책위원장은 “소득 성장 정책은 한국의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3만불의 시대를 대비해가야 한다. 우리민족의 저력은 상당히 크다. 6.25의 적폐, 폐허 속에서 노력한 결과다. 한 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15위의 경제 공업 국가로 변한 것의 추동력은 하나의 힘으로 뭉쳐서 기술과 과학을 결합해서 산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인드를 일깨우면서 새로운 상상력을 산업 현장에 작용 하면서 이룬 힘이다.

정치력을 위해서 동적인 국력의 집중을 리드해온 결과라고 할지라도 국민간 소득 격차는 심각한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하는 중이다.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서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일에서 정책의 반성점을 둔다,,,,개인의 주머니를 두텁케 해서 개인의 역할과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분배에서의 공평성, 공정성을 구현하는 방향으로의 전개가 고용에 적용되어 나타나게 해야 한다.

자기 가게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금 구조를 봐야 한다.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해준 대기업으로 부터의 감세 정책 요구를 비판하면서 거절하지 않고 대기업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국회의원은 말한다.

대기업이 국가 발전에 긴요하지만 지나치게 특별대우를 더 해줘야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창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근거가 취약한 주장이다. 가계소득 중심 성장정책은 경기저하 정책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추경포함 2015년 하반기 정부가 하고자 하는 23 조원 이상을 더 시장에 투입하는 성장정책인 것이다.

21세기형 장발장은 용서와 사랑의 가치를 알게해 준 미리엘 신부 같은 헌신의 태도로 무장한다. 길을 시작한다. 장발장은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태도로 공직자의 길을 간다. 그의 마음에는 ‘빈부 차별이 적고 유대감이 강한 나라다. 강하려면, 강한 연대를 지닌 인류가 모여 만든 강한 정부‘ 라고 할지도 모른다.